한국과 영국 정상이 사이버 안보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해 북한 등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런던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안을 담은 2023년 다우닝가 합의(Accord)와 함께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다.
앞서 한영 정상은 지난해 6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정치·안보와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한영 정상이 수립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오랜 우방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사이버 협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협력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상호지원, 협력체계의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서문'에서, 양 정상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방된 사이버공간에 자유와 평화,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을 것을 선언했다. 양 정상은 격상된 사이버협력 관계가 양국 모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협력의 범위'에서는 사이버 파트너십의 3대 핵심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와 복원력 강화, 국제 이익의 공동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 등이다.
특히 북한의 WMD 자금확보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지원'에서 양국은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요청을 위한 공식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협력체계'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실(NSO)과 영국의 국가안보국(NSS)이 정례협의를 통해 파트너십을 관리·감독하고, 한영 외교부가 이를 실무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을 악성 사이버활동의 주체로 명확히 적시하고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랜섬웨어 등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 분석하고 배후 규명에 노력하며, 양국간 사이버 훈련 상호 참가 등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