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금융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분류되는 10개 금융사들과 부실정리계획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며 참가대상인 10의 SIFI는 우리·NH농협·하나·KB·신한금융지주 및 자회사 은행이다.
부실정리계획이란 금산법에 따라 지정된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SIFI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금융그룹별(총 5회)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예보와 금융회사의 업무 담당자들이 예보에 모여 훈련을 하게된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모의훈련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SIFI의 부실 상황을 가정하고 정리 실행과 관련된 예보와 SIFI의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도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 평가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리당국이 함께 정기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1월 27일 1회차 훈련에서는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 및 실리콘밸리뱅크(SVB) 사례 등을 고려해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대응체계를 확인했고, 잘못된 정보 유포의 위험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예보 관계자는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과 보완사항들을 다음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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