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1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같은 기간 최고치인 지난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자 정부는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 160건을 실시하며 해외기술규제의 어려움 62건을 해소했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 관련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한 이들을 선발해 포상했다. 김종구 삼성전자 그룹장을 포함 10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김수진 강남대 학생 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을 분석한 내용으로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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