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전년 보다 5천억 늘어...올해 첫 플러스

지난 10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천억원 더 걷혔다.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었던 법인세 중간예납 영향이 사라지면서 월별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부족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0조4천억원(14.2%)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38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1.4%) 늘면서 누적 세수 감소분이 1∼9월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월별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이번 달이 처음이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올해 세수는 345조5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5조원가량 부족하다.

1~10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7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3조7천억원(23.7%)이 줄어 감소 폭이 컸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4조6천억원(13.5%) 줄어든 9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5조4천억원), 상속증여세(-1조원), 개별소비세(-4천억원), 증권거래세(-2천억원) 등도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

정부는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재추계 당시 전망치인 341조4천억원보다 세금이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진규 가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영향이 사라지면서 국세 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추계 전망치보다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