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고 그보다 늦어져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어왔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인 지난해 거대 야당과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12월 24일에 처리가 됐던 것”이라며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 예산 협상 관련 협의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2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데 대해선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다”며 “다만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