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8일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마지막 남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고,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8일 예보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안정계정의 연내 도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유 사장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여러 자원, 수단을 동원해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며 "그러나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은 무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호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예보 규정이 아니고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예보는 항상 준비돼 있는 상태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계와 언론, 업계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해왔으나, “장기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이 인상돼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현행 유지’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 사장은 ‘금융회사 신속 정리제도’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 주말 사이 정리 방침이 결정되고 의사결정까지 빠르게 이뤄졌다"며 "뱅크런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금융사 정리는 몇 달씩 걸리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도 짚었다.
그러면서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었던 금융사 정리제도를 정부당국과 상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 한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매각과 관련해서는 “MG손보는 시장매각이 아니라 예보가 지원해주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할때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 지 믿을 수 있느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해소됐다"며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예보가 93.8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매각에 대해서는 IPO(기업공개) 외 다른 방안도 시사했다.
유 사장은 “ IPO가 됐든 IPO가 아니든 매각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예보가 해야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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