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법 개선안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발맞춘 행보로, 지역 첨단산업단지 육성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선안 제시를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며 "결국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 내 가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직적으로 운영 중인 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의 성장과 개발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 소규모 지역에 대한 합리적 해제기준, 해제 후 관리방안(집단취락)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이라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안이 유력한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관련법 개선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울산, 창원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울산 산단 현장을 돌며 "울산 도심 중간에 그린벨트나 1, 2급지가 많아 도로 개설이나 산업단지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며 "제도 적용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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