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자"…'병역 양성평등' 제안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 문제를 성별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을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는 얘기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