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적절한 규제 필요"…韓-IMF 머리 맞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함께 개최하는 콘퍼런스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와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통화 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 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각국 정부 및 국제 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을 소개했다.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 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 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에 대해 살펴본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과 CBDC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CBDC의 활용 등이 토론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