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2023년 세계 경제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한 편의 드라마같은 한 해였다. 매분기마다 긍(肯·긍정)과 ‘부(否·부정)’, ‘부(浮·부상)’와 ‘침(沈·침체)’이 반복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가 예언했던 ‘초불확실성 시대가 어떤 것인가’의 진면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연초 출발은 ‘부(否)’와 ‘침(沈’)이었다. 미·중 경제패권 마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 중남미 핑크 타이드 물결 등 2022년에서 넘어온 과제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 경기를 보는 눈도 ‘대침체론(great recession)’, ‘더 큰 위기론(greater crisis)’ 등이 거론될 만큼 비관적이었다.
<그림 1> 2023년 세계 경제 동향
지난 3월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에서 비롯된 미국의 은행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를 더 어둡게 했다. 모든 위기가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경기 위기 순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노력이 무산될 경우 제2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몰렸었다.
바이든 정부의 초기 대응은 리먼 사태 때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달랐다. 최대 과제인 시스템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부터 풀었다. 구제금융으로 도덕적 해이를 낳았던 리먼 사태의 교훈을 살려 자기 책임의 원칙도 철저히 지켰다. 예금자는 확실히 보호해 추가 인출을 방지하는 대신 책임져야 할 금융사는 조기에 파산시켰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중국은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의 돈줄을 더 조였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속도는 의외로 빨라 많을 때는 1조 3000억 달러가 넘었던 중국의 미국 국채보유는 SUV 사태가 한참 진행할 당시 85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였다.
중국의 국채매각은 바이든 정부에 매각 규모 이상으로 부담이 됐다.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디폴트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뒤늦게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해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면 물가와 은행위기를 잡기보다 경기마저 침체되기 때문이다.
<그림 2> 노랜딩 지속되는 미국 경제
꺼져만 가던 세계 경제에 ‘긍(肯)과 ‘부(浮)’의 희망의 싹을 돋게 한 것이 지난 5월에 열렸던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과 중국?중앙아시아 간 정상회담이었다. 두 회담의 주도국인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 축소)’으로 바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실체는 게임이론을 통해 보면 명확해진다. 각국 간 관계를 조명할 때 자주 활용되는 이 이론은 참가국 간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노이먼-내쉬식 게임’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섀플리-로스식 게임’으로 나뉜다. 디커플링은 이기적 게임인 전자에, 디리스킹은 공생적 게임인 후자에 해당한다.
팍스 시니카의 야망을 갖고 있었던 시진핑 주석은 취임하자마자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주동작위(主動作爲?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로 급선회했다. 행동계획으로 일대일로, 위안화 국제화, 제조업 2025, 디지털 위안화 기축통화 구상 등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전 중국의 GNI는 미국의 75%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대중 견제 수위를 높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 관계 개선에 다리를 놓았던 헨리 키신저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제3차 대전을 우려될 정도로 위기에 처하자 디커플링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손을 내민 국가는 중국이다.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랭경온(政冷經溫?정치 군사적으로 냉랭한 관계 속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 기류로 바뀌면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잇달아 초청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가려졌던 수정된 워싱턴 컨센서스인 ‘설러번 패러다임’이 고개를 들었다.
과연 미·중 간 관계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시대로 넘어가 대립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샌프란시스코 회의 중에 열렸던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디리스킹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2024년에도 양국 간 경제패권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
미·중 관계변화 기류가 모색될 무렵 2021년 4월 이후 전 세계인에게 고통을 줬던 인플레이션도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권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과 근원CPI 상승률은 각각 3%, 4.8%로 크게 둔화됐다. 같은 달 한국의 CPI 상승률은 2.7%로 3% 밑으로 떨어졌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과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효과인가를 놓고 논쟁이 지속됐다. 2024년을 앞두고 ‘No(아니다)’라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Fed가 처음 금리를 올린 이후 4개월이 지난 때부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Fed가 추정하는 통화정책 시차는 1년 내외다.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변경이 적절했는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 중이 하나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적정수준보다 높아져 Fed의 금리인상이 얼마나 급하게 이뤄졌던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볼커식 대응은 반드시 장단기 금리 간 역전현상을 불러온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간 역전현상인 1년 이상 길어지면서 그 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100bp((1bp=0.01%포인트) 이상으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세계 경기에 희망의 싹이 돋을 그린 슛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졌던 것이 이상기후이다.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쓰나미 등이 ‘대(great)’가 붙어야 할 정도다. 슈퍼 엘리뇨의 위력이 발생 2년 차에 더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는 접두어를 한 단계 격상시켜 ‘초(hyper)’자를 붙여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유난히 눈에 띤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터짐에 따라 세계 경제를 다시 ‘부(否)’와 ‘침(沈’)으로 돌려놓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은 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2024년에는 한국이 속한 동북아 지역에서 지경학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우리로서는 더 긴장된다.
올들어 세계 경제가 긍(肯·긍정)과 ‘부(否·부정)’, ‘부(浮·부상)’와 ‘침(沈·침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하는 ‘헤드 페이크(head fake)’ 논쟁이 일고 있다. 머리를 흔들어 기만한 다음 슛을 쏘는 장면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표(헤드)가 추세에서 벗어나 방향을 트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거세지는 헤드 페이크 논쟁처럼 긍(肯)과 ‘부(否)’, ‘부(浮)’와 ‘침(沈)’ 간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이 저물어간다. 갑자년(甲辰年), 2024년 세계 경제는 긍(肯)과 ‘부(否)’, ‘부(浮)’와 ‘침(沈)’을 모두 휘감아 하늘로 올라가는 청룡처럼 모든 세계 경제인들이 활짝 웃는 시대가 전개됐으면 하는 희망을 걸어본다
<그림 4> Fed의 금리인상 속도 비교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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