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정부안서 4.2조 감액…R&D 6천억·지역화폐 3천억 늘렸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안 656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감액한 652조7천억원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원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예산안이) 내년도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좀 더 발전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은 훌쩍 넘긴 상황이다.

다만 오늘 여야간 극적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은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