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과거 저금리 기조에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자금이 과잉 공급된 점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경기순응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경기순응적 자금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부동산 PF 관리에 있어 ‘참여자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의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한계차주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에 대해선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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