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자의 숙련 기술을 노동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활용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했고, 노동개혁의 원년인 지난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뚜렷하게 감소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과거 30일 수준에서 9일로 줄어드는 협력의 노사 관계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도 역대 최저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매년 600~700명대, 2023년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면서도 “이중구조와 같은 해묵은 구조적 문제와 초유의 저출산·고령사회 도래,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가 국민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비롯해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에 대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노사의 자율적 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정부 지원을 신설,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청년 인재들에게 일경험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고령자가 가진 숙련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저성장과 고물가, 저출산 등으로 한국 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1985년부터 개최된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매년 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해 위원장 선거를 앞두면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 바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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