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외국인·고령층 빼니 '부진'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며 당초 10만명 증가할 것이란 정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69.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 호조'라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미래세대인 청년층과 경제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15만명 가까이 줄었고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도 3년 만에 최대 감소를 나타냈다.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진 셈이다.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고령층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한 외국인력을 걷어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올해엔 고금리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 명대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1.2%)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실제 흐름은 이보다 호조를 보인 셈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생산연령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4천) 등이 고용 호조세를 이끌었다.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만3천명 줄었다. 2022년 13만5천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2020년(-5만3천명) 이후로 가장 컸다. 지난해 수출 감소, 2022년 제조업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자부품, 화학물질, 전기장비 제조업 등에서 부진했던 탓이다.

여기에 도소매업 취업자도 지난해 3만7천명 감소했고, 건설경기 부진에 부동산업(-1만8천명), 건설업(-9천명)도 줄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 연령대 중 60세 이상에서 36만6천명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층 인구 증가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노동이 공급·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천명, 40대에선 5만4천명 감소했다.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가 역시 인구 증가 측면에 더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노동이 공급·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달(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9만3천명으로 28만5천명 늘며 34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다.

12월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만명 늘어 2022년 12월(8만6천만명)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동차·반도체·일반기계·선박 등에서 수출 개선 흐름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뺀 내국인 일자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383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8천명 늘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 1만1천명 줄어 석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력난 등에 올해 12만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온 정부는 올해는 이보다 37.5% 늘린 16만5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 기상도는 지난해보다 더 흐려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은 회복되겠지만, 고금리에 따른 내수둔화와 건설경기 부진까지 본격화되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둔화한 2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만 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분야 고용과 관련해 "올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착공면적, 건축 허가 건수 등이 좋지 않아 건설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내수부진, 지정학적 불안, 공급망 리스크 등 불확실성으로 올해는 고용회복이 지속될지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 모멘텀이 있어서 올해 1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정부도 올해 제조업 수출 중심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회복 시차,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올해 상반기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16개 일자리 사업 5,324억원 중 10%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