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친미 성향의 총통이 선출됨에 따라 TSMC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4일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9를 발간하고,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총통의 선출이 미칠 산업적 영향을 이같이 내다봤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유권자 559만명, 40.1%의 지지를 얻어 총통으로 선출됐으며, 민주진보당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TSMC를 포함한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초격차를 유지하며, 실리콘 실드지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리콘 실드지수는 연구원이 반도체 기술을 공정첨단화·제품경쟁력·시장지배력·지속가능성·생태계다양성을 기준으로 추산한 지표로, 반도체 기술의 기정학적 안전 척도로 활용된다.
실제 TSMC는 대만이 친미파인 민주진보당이 집권할 당시인 2004년 90nm공정 양산에 성공하가 하면, 지난 2016년부터는 해마다 연평균 시가총액 성장률이 22.04%로, 17.36%인 중국국민당의 연평균 시가총액 성장률보다 높았다.
다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선거 결과로 양안관계 긴장고조가 촉발할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영향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침공 첫해 GDP 변동 정도는 대만 -40%, 한국 -23.3%, 중국 -16.7%, 일본 - 13.5%, 미국 -6.7% 등으로 당사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충격은 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고, 특히 한국에 가장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봤다.
조원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년은 국가 지도자 변수의 영향으로 ‘대외기술전략’이 빠르게 재조정되는 해 인만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국익과 직결되는 ‘결정적(decisive)’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정부는 올 한해, 글로벌 선거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 대선결과 등 대외 돌발 변수를 가정한 반도체 대외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2025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편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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