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통시장 소득공제 상향·노후차 개소세 인하 입법 시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회의에선 설 민생안정 대책,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발했다.

그는 "특히 사과·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 20%대인 가격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선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천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