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기획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대응체계 논의 관련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은 올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 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 시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금감원 또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로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수상 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은 관련 사례를 유사 수법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 간 업무 협약의 내실화 차원에서 공, 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등을 정례화하고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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