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수요 확충에 '올인'..."부동자금 유입 기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새해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주식이 국민 자산을 늘리고,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이미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권 업계는 주식시장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사다리를 제공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부터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세제 지원 혜택도 늘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연 최대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높아집니다.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법무부와 협업을 하여 전자주총 도입, 이사 책임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가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기업의 유동성 공급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김형렬 /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것으로…]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자수요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김나래, CG: 손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