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62개 나라만 규제 있다

입력 2024-01-18 06:50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19개국과 영국령 4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이 중 64.7%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미주에서는 분석 대상 31개국 중 24개국(77.4%)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 볼리비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니카라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6개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41개국 중 대다수인 39개국(95.1%)이 가상자산을 인정했다. 북마케도니아에서만 유일하게 불법이고, 몰도바는 입장이 불분명하다.

아시아 45개국 중에서는 35개국(77.7%)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는 이를 불법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44개국 가운데 17개국(38.6%)만이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가 119개국 중 62개국(52.1%)뿐이라는 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를 합법화한 국가 중 절반 가까운 곳에서 규제가 미비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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