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용 공약 혹은 청치적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지방 금융산업의 발전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경쟁력 11위.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이징(13위)이나 프랑크푸르트(14위), 파리(15위), 도쿄(20위)보다도 금융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월가가 있는 뉴욕이나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글로벌 금융경쟁력 상위 그룹들은 오랜기간 금융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해온 도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 사례처럼 집약적인 육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산업은행이 거래하는 주거래하는 기업들 80%가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증권거래소도 본부는 부산에 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서울지사에서 합니다. 증권사 50개가 전부 다 서울 여의도에 본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부산에 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올리려면 뉴욕과 싱가포르 같이 금융을 한 군데 모아야 되고]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 건물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고 사실 중심적인 기능은 서울사무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전히 여의도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상담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도 금융기관들이 흩어져 있으면 시너지가 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상담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2010년도에 선언을 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계 금융기관 5개가 다 떠나버렸어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흩어버리니까 상담을 하기도 어렵고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기관만큼은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지방 이전의 대안은 뭘까?
학계에선 현행 국책은행의 서울 본점을 지주사로 만들고 지역본부를 독립 법인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서울 본점을 갖다가 지주회사 체계로 만들어서 지주회사 본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역 본부를 독립된 은행으로 이렇게 만들면 서로 지분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금 설립 문제라든지 또 IT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국책은행의 지역본부를 독립법인화 할 경우 지방에 새롭게 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재투자 비용을 덜 수 있는데다,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 지금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건물 하나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 지점을 독립 법인화 시켜서 중앙 말고 지역의 밀착형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움직이고 권한을 갖는 거버넌스 형태가…]
[원대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한다 또는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럴 때 지역 국책은행이 자본이라든지 또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리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지역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한 어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를 이끌어온 독일부흥은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80%와 20%씩 출자해 설립했지만 이사회 멤버는 지자체 대표와 직능별 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방 공립은행은 주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앞선 해외 사례처럼 지차체가 지역 국책은행에 출자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이사를 파견해 지역 국책은행과 협업한다면 금융시장 리스크를 지역별로 관리하고, 조선업, 광업, 석유화학업 등 지역에 특화된 금융 모델의 개발도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이사를 파견해서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지역 국책은행의 경영을 간섭한다는 차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서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본점 이전이 불러올 비효율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지역본부의 독립법인화'는 수도권과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참신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양진성
영상편집: 김정은, 이가인
CG : 김민송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용 공약 혹은 청치적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지방 금융산업의 발전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경쟁력 11위.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이징(13위)이나 프랑크푸르트(14위), 파리(15위), 도쿄(20위)보다도 금융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월가가 있는 뉴욕이나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글로벌 금융경쟁력 상위 그룹들은 오랜기간 금융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해온 도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 사례처럼 집약적인 육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산업은행이 거래하는 주거래하는 기업들 80%가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증권거래소도 본부는 부산에 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서울지사에서 합니다. 증권사 50개가 전부 다 서울 여의도에 본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부산에 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올리려면 뉴욕과 싱가포르 같이 금융을 한 군데 모아야 되고]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 건물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고 사실 중심적인 기능은 서울사무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전히 여의도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상담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도 금융기관들이 흩어져 있으면 시너지가 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상담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2010년도에 선언을 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계 금융기관 5개가 다 떠나버렸어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흩어버리니까 상담을 하기도 어렵고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기관만큼은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지방 이전의 대안은 뭘까?
학계에선 현행 국책은행의 서울 본점을 지주사로 만들고 지역본부를 독립 법인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서울 본점을 갖다가 지주회사 체계로 만들어서 지주회사 본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역 본부를 독립된 은행으로 이렇게 만들면 서로 지분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금 설립 문제라든지 또 IT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국책은행의 지역본부를 독립법인화 할 경우 지방에 새롭게 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재투자 비용을 덜 수 있는데다,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 지금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건물 하나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 지점을 독립 법인화 시켜서 중앙 말고 지역의 밀착형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움직이고 권한을 갖는 거버넌스 형태가…]
[원대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한다 또는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럴 때 지역 국책은행이 자본이라든지 또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리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지역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한 어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를 이끌어온 독일부흥은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80%와 20%씩 출자해 설립했지만 이사회 멤버는 지자체 대표와 직능별 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방 공립은행은 주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앞선 해외 사례처럼 지차체가 지역 국책은행에 출자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이사를 파견해 지역 국책은행과 협업한다면 금융시장 리스크를 지역별로 관리하고, 조선업, 광업, 석유화학업 등 지역에 특화된 금융 모델의 개발도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이사를 파견해서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지역 국책은행의 경영을 간섭한다는 차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서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본점 이전이 불러올 비효율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지역본부의 독립법인화'는 수도권과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참신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양진성
영상편집: 김정은, 이가인
CG : 김민송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