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민사법원 일부가 판사 등 인력 부족에 잇달아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불어권(남부)과 네덜란드어권(북부)의 제1심 법원장인 안 데시, 시몬 카르돈은 최근 폴 판 티흐헐트 벨기에 법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치안판사 부족으로 오는 9월 최소 2∼3곳의 치안법원이 폐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치안법원은 5천 유로 미만의 민사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단독법원이다.
치안법원은 한국으로 치면 면 단위에 해당하는 칸톤에 설치돼 있는데 2022년 기준 160여곳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최소 6개 칸톤 치안법원에 정식 판사가 아예 없다고 브뤼셀타임스는 전했다.
법원장들은 공개서한에서 각 치안법원의 실무 인력 부족과 신임 치안판사 양성 역량 부족 등으로 치안판사직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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