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 해제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 해제된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계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핵심과제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에 통합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이날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공운위는 향후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문의 체력을 키우는 등 생산성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2년간 정원을 1만명 감축,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여력을 확보했고 5년간 42조2천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부채비율에 고삐를 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효율화된 공공기관들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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