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개도국 원조기금 13.8조 승인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해 정상외교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또 앞으로 3년간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13조8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열고 정상순방 성과 후속조치, 해외수주 지원 방안, EDCF 중기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76개국의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라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분절,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대외와 대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국민 민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수주, 투자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대책으로 ▲ 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 부처별 '정부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 경제외교 컨설팅센터 신설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후속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해외수주 333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5대 중점지역(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동유럽·미주)별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의제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분쟁해결제도 개선, 심의기능 강화 등 WTO 개혁 핵심의제 논의에서 주요국과 공조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5천억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천억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8천억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중점 지원 지역은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로 3년간 60∼70%를 승인할 예정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67억달러), 디지털(33억달러), 보건(23억달러) 등이다.
또 올해 우크라이나와 21억달러, 인도와는 40억달러, 볼리비아·코트디부아르와는 각각 10억달러 규모로 신규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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