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R&D 허브 조성"…과기부, 올해 추진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세계 최고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 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이 4대 추진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세계 최고 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하여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 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AI 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도 주도할 방침이다.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 확대,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SW미래채움센터,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는다.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하여 디지털 신기술(AI,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