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의견를 들었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위원회 1차 공청회에서 사용자단체들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 의견을 내 놨고, 근로자단체들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영여건에서 중소기업 입장은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정퇴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명로 본부장은 "사업주는 국민연금 부담 이외에도 나머지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는데, 이는 직원 급여의 10~13%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태 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회원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90%에 달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립 연금부채 증가로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 본부장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4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소득대체율에 현 기조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낮은 보험료율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더 줄이는 방안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는 미래세대도 노인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급여 부담은 재정 투입과 기업 부담 확대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등에 대한 2개의 주제를 놓고 2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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