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공약 검토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제도 개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세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수익 과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여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부 기조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를 금지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관련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금융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정책기획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공제 완화를 비롯해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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