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는다"며 1983년 서울대 의대 정원이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사들의 의료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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