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업계 자정 노력 차원에서 지난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점검 결과 불법중개거래 1,507건을 적발했다. 다만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이 협회장은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협회에 지도점검 기능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관 합동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자격 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협회 자체적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5백여 건에서 2천여 건의 불법행위들을 찾아내 신고하고 있다고"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국세 등 세금 체납·채무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NICE평가정보의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전문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즉시 반영하는 통계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협회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올해 6월 첫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12월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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