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으며, 의대생 9천명 가까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다.
복지부가 현장점검에서 이탈을 확인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천112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715명에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더해 5천397명에게 추가로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지만 이탈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급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날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가세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 1천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 8천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생 1만8천793명(작년 4월1일 기준)의 46.6%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집단 휴학을 한 곳은 전국 40개 의대 중 2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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