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가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는 경제 관련 시위가 작년 8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다.
8월 227건에서 9월 233건, 10월 274건, 11월 27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12월에는 236건으로 다소 줄었다.
상당수 시위가 노동 분쟁과 가계 자산을 줄이는 부동산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꺼리는 시 주석의 행보가 불만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 주석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가 줄어드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 주석은 2022년 당 지도부를 자신의 충성파들만으로 채웠다. 파벌들을 적절하게 안배해오던 기존 관행이 뒤집힌 것으로, 이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집단지도체제 몰락을 의미했다.
또 '고품질 개발'에 대한 언급 횟수를 예년 70차례에서 작년 128차례로 늘렸지만, 이 발전 전략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점은 중국 정책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당장 시 주석에게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지만, 광범위한 불만은 소비자 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닐 토머스 중국정치 연구원은 "사회와 정부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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