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도 '당근과 채찍'...'투트랙' 추진 잰걸음

<앵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세부내용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기준 미달 상장사의 퇴출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폐 사유 발생에도 절차가 길어져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우리 증시를 갉아 먹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업가치 제고는 결국 잘하는 기업에게 당근을,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채찍을 드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나섭니다.

최대 4년까지 걸린 상장폐지 소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폐 절차를 3심제에서 한단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올해 초 금융위는 업무계획 중 하나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내 상폐 사유 발생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거래 정지인 상장사는 총 71곳, 시가총액 기준 8조원이 넘습니다.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페널티는 없다"고 강조해 온 금융위는 밸류업과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당근과 채찍 '투트랙' 전략을 취한 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주주환원과 관련된 지표들을 퇴출 요건 중 한 요소로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향적으로 본다면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상폐 요건으로는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지배구조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배구조나 주주환원 등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원장은 세제 지원책과 상법 개정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긴 호흡을 갖고 큰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그리고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처럼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지원책까지 6월 발표될 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