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출마 시비와 관련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내란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바 있고요. 트럼프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자격 시비의 발단이 된 내란 선동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5일은 슈퍼 화요일 경선입니다. 이를 앞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방해 등 혐의로 줄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애틀랜타 연은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시급하지 않아”
애틀랜타 연은 “올해 금리 인하 2번 예상...순차적이지 않을 수도”
이번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입니다. 이를 앞두고 보스틱 총재는 에세이를 통해 통화정책 견해를 밝혔는데요.
현지 시각 4일 보스틱 총재는 애틀랜타 연은 웹사이트에 게시한 에세이를 통해 미국 노동 시장과 경제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시급하게 정책적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정책을 수립할 일종이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업들이 금리 인하 첫 신호에 빠르게 달려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하 신호에 지출과 고용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수요 증가,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틱 총재는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평균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장 참여자, 기업 등의 반응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순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3. EU,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18.4억 유로 과징금 부과
EU “애플, 스트리밍 앱 시장서 지배력 남용”
애플 “EU, 스포티파이 주장만 반영…즉각 항소 예정”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 임박…빅테크 규제↑ 전망”
“EU 반독점 위반 과징금 규모 기준, 늘어날 가능성 있어”
현지 시각으로 4일, 유럽연합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18억 4천만 유로, 즉 2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된 뒤 유럽연합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된 건데요.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인앱결제를 통한 30%의 추가 수수료로 인해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유럽연합은 해당 소송에 있어 스포티파이의 손을 들어줬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했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유럽연합의 반독점 과징금.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달 7일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즉 DMA가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가 디지털시장법을 통한 빅테크 규제의 본격 신호탄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사점은 유럽연합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반독점 위반으로 내야 할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3배에서 4배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규모를 계산할 때 참고할 기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 애플, ‘M3 칩’ 탑재 신형 맥북 에어 공개…별도 공개 행사 없어
애플 “새 맥북 에어, 세계 최고 소비자용 AI 노트북”
“애플, AI 경쟁에 뒤쳐져…단기 주가 반전 위해 새 AI 동력 필요”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 AI모델 클로드3 제품군 공개
과징금 소식에 가려져 주목이 덜 받은 소식입니다. 간밤 애플이 신형 맥북 에어를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공개했는데요.
현지 시각 4일 애플은 자체 개발 반도체인 M3칩을 탑재한 맥북에어 13인치와 15인지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M3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의 성능이 M1칩 탑재 모델 대비 최대 60% 빨라졌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신제품 공개의 주요 체크포인트는 바로 AI입니다. 애플은 신제품 공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써왔던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대신 ‘AI’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맥북 에어가 세계 최고 AI 소비자 노트북이라고 전했고요. M3 칩을 기반으로 실시간 받아쓰기,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맥OS 전용 사진편집툴인 픽셀메이터 프로를 통해 AI를 사용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는 아직 맥북에어에는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차제에서 챗GPT 등을 구동할 수 있는 일종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강조한 픽셀메이터 프로 등의 기능은 이미 이전에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사용됐던 방식과 더 일치한다며, 혁신적이지는 않다고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애플이 AI 경쟁에 있어 뒤쳐져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른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AI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적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뒤처졌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AI 동력이 필요하며, 6월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어떤 AI 기능을 발표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AI 경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픈AI 대항마로, 알파벳과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앤스로픽의 경우 간밤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3로 알려진 해당 모델이 다양한 시험에서 오픈AI의 GPT-4와 구글의 제미니 1.0울트라를 능가했다고 전했고요. 해당 모델이 최초의 ‘다중 모드’ AI 제품군으로, 텍스트 쿼리와 이미지에 함께 응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아마존 클라우드 및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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