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법안 21대 국회 통과돼야"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3-05 14:17  



국민의힘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법안에 대한 21대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류성걸 기회개정위원회 간사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52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가 늘어 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정부에서 목표로 한 수출 70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하리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정부는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대외적 요인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비하고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원화하고 다양화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며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금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데,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수출과 또 투자가 확대돼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R&D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즉각 멈추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R&D 투자의 효율성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여야를 막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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