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질 높인다는데…정책은 재탕에 삼탕

<앵커>

정부가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이 줄어든데다, 정책 내용도 재탕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주택은 분양과 임대를 합쳐 11만가구를 웃돕니다.

신도시급 정도의 물량을 1년에 쏟아내겠다는 건데,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11만가구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만가구 이상은 '뉴홈'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나오는 물량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준다며 월 소득 470만원 이하로 자격을 정했지만,

당첨과 직결되는 가점 기준이 지나치게 빠듯해 월 소득 235만원이 넘으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공공임대도 적기 공급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공공 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7,400채로 전년대비 반토막 난 것은 물론,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부동산은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수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주택을 바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필요한 수요를 예측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월 30만원대 기숙사를 4개나 짓겠다는 약속도 과거 정부때부터 남발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8.2%로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기숙사를 포함한 청년주택의 혜택 범위를 넓히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민영, CG: 손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