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2년 연속 1조원 넘어
#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쉬운 텔레마케팅(TM) 보험계약을 통해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일부러 자동차를 충돌하는 경미한 고의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브로커와 공범 11명 등 총 12명은 8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장기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는 고의사고나 허위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2%, 6.7%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16.4% 증가했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전년보다 11%, 고의사고가 3.0% 각각 늘었다.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등으로 위장하거나, 자동차 고의 충돌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50대가 전체의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30대와 40대의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인 6.7%를 상회하며 크게 늘었다. 20대의 경우 자동차 고의 충돌과 음주·무면허 운전이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허위입원이 많았다.
이처럼 2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자, 금감원은 칼을 빼들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관계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먼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렌터카를 활용해 지인들과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적인 사고를 공모하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 또는 동승자 등을 변경하며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본격 홍보에도 돌입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천만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선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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