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공유숙박 규제 완화' 환영…"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에어비앤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에어비앤비는 6일 "문제부의 이번 규제혁신 움직임을 환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3천만 외래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숙박 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이 큰 숙박시설 건설보다 숙박공유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내국인의 공유숙박을 허용해주는 것을 넘어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에는 기존 제도와 달리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고 비정기 거주나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유형도 기존 제도에서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택 임대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공간 개수나 숙박 가능 최대 일수를 제한하는 등 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