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이익 구조에 대기업 참여 미온적
금융위 "인가 기준 완화 없어...
컨소시엄 내실 쌓기 기다릴 것"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을 만들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전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이 3개로 늘어났지만, 자본금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좀처럼 소식이들리지 않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방침을 변경한 것은 지난 7월
과거에는 공고를 내고 신청을 접수했다면, 앞으로는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도전자가 나오면 바로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권의 과점 체계를 깨고, 특색 있는 인터넷은행들을 새로 시장에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데요.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총 3곳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소소뱅크 컨소시엄, 한국신용데이터 중심의 KCD뱅크 컨소시엄, 현대해상과 핀테크 기업들의 연합인 유뱅크 컨소시엄입니다.
이들 중 소소뱅크와 KCD뱅크는 상반기 내로 예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비관론이 나옵니다.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기엔 참여 컨소시엄들이 충분한 자본금이나 수익창출 능력, 혁신적 금융서비스 능력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 인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자본금 250억원만 넘으면 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과거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사례를 보면 출범 시점에만 약 3000억원이 필요하고, 인가 이후에도 꾸준한 증자를 통해 2조원 가까이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비해 이익 창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현대해상을 제외하면 대기업이 없는 현재의 컨소시엄들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조건도 무시하기 어려운 허들입니다.
실제로 2019년, 키움증권이 하나은행과 SK, 롯데그룹 등과 인가를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그 이유가 바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 컨소시엄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보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할 테니, 금융위가 자금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완고한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기준 완화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도전자들이 투자금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스몰라이센스, 챌린저 뱅크 등에 긍정적이었지만,
이런 은행의 대표주자였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핀테크와 환전서비스 등에서 기존 은행들과 경쟁하며 금융권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새로운 메기의 등장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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