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진료한 '가짜 치과의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택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해 1년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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