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전력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을 추월한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 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이 배경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린 데 있다.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라 산업용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정부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았던 해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뿐이었다.
다만 전체 사용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 수익 구조 개선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546테라와트시(TWh)로, 이 중 산업용 전기가 53%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가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사용 비율로는 15%에 그친다.
다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전기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OECD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용도별이 아니라 공급 전압별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싸게 공급되는 구조"라며 "원가가 싼 산업용 전기를 주택용보다 많이 받는 것은 경제 논리에는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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