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규모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하며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을 기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28∼30%대를 맴돌았던 반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34.0%, 33.4%로 예상돼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도 증가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나 늘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오른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원인으로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 공제 혜택도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증가분(2조1천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와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3천억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2천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천억원), 신용카드 공제(1천억원) 등으로 총 8천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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