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또 미루면 직무 유기…2천명은 최소한의 숫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국가 개혁을 하는 몇 년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4·10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어 "연금, 교육, 노동 개혁에 더해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등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하고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후)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를 통해 과거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잠재성장률 증감 수치를 갖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서 국정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재정과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철학"이라며 "대신 마이크로적(미시적)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생 정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시 3%대로 튀어 오른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물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개별 품목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조금은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잠정적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보며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사태와 관련해선 "2천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와는 따로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서만 28차례 만났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공문에까지 답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증원을 뒤로 미루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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