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대표 석종욱)가 사유정신건강의학과(원장 이동한)와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과 심리치료가 연계된 특화 단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약 프로그램은 경찰 및 검찰, 재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소속 마약전담센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을 통한 신속한 법률적 조력과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한 전문의를 보유한 사유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 및 단약 치료, 검사, 재활 등을 병행하여 소변검사 음성 결과지, 단약증명서 등 양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하다.
사유정신건강의학과 이동한 원장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출신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및 대한사회정의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평생회원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정신건강치료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대표는 “마약 범죄를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고,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범 또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라며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형 기준 또한 상당히 까다롭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함께 재판부에 단약의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양형을 기대해볼 수 있다” 라며 “다만 대다수의 일반인은 법에 대해 지식이나 해석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 전문가들을 통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유정신의학과와의 MOU를 통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전문의를 통한 명확한 단약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단약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하는 판·검사를 포함, 법조인 경력 20년의 최승현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및 가사, 기업법무, 조세, 손해배상, 부동산 및 건설, 마약,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현재 서울 본사를 포함해 수원과 인천, 안산, 제주 등 총 5개의 전국 지사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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