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적적자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사실상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한국전력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전기요금을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해 약 43조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실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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