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뤄내셨다. 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셨다"며 "이렇게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000호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어르신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때 약속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도 약속했다.
영양관리, 식사 제공 횟수 확대,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디지털 기기 교육 등 경로당 중심의 시니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 등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인구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주의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할 것"이라며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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