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 증시가 어제 연장선 상에서 좋은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 후보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후보 “올해 美 경제 대공황 보일 것”
- '트럼프 2기 연준 의장 후보' 아서 래퍼 "美 경제, 나쁘다"
- 트럼프, 주식보다는 부동산 통해 재산 증식
- 바이든 후보 “美 경기, 매우 건전한 상태”
- 옐런 “이번에는 다르다”·“경기침체 징후 없다”
- 연준, 올해 성장률 1.4→2.1 ‘대폭 상향’
-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Q. 요즘 들어 나라 안팎으로 화폐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혼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베네수엘라, 살인적 인플레로 ‘디폴트’ 위기
- 마두로, 살인적 인플레 대책으로 ‘페트로’
- 페트로, 원유매장 바탕 첫 가상법정화폐 주목
- 엘살바도르, 살인적인 인플레로 ‘국민 고통’
- 부켈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최초로 지정
- 밀레이, 작년 11월 ‘달러라이제이션’ 주장
- 달러라이제이션, 통화주권 포기하는 것 의미
- 日, 올해 7월부터 1만엔권에 ‘시부사와’로 교체
Q. 미국 증시도 오르고 미국 경제도 좋아서 매우 마음이 불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중심통화로 달러 기능 축소, 대체수단 논의
- 달러라이제이션·글로벌 유로·테라·금본위제
- 트럼프 “달러화 대신해 금본위제를 도입해야”
- 2011년 美 정부 셧 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주장
- 최근 상황, 2011년과 동일…트럼프, 금본위제 추진?
- ‘대사기’라고 했던 비트코인, 달러화 보조화폐 인정
- 비트코인=디지털 금, 종전 금본위제 주장과 일치
Q. 궁금증을 풀고 가지요? 화폐개혁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한 화폐개혁으로 지금의 100달러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19세기 중반, 英 면방산업과 美 남부 카르텔
- 팍스 브리타니아, 파운드화 기축통화로 부상
- 세계 4위 경제권 美 남부, 북부와 격차 심화
- 1860년 대선 승리 링컨, 위대한 미국(MAG)
- MAG(Make America Great), 고관세 부과 등
- 노예제 폐지로 남북전쟁, 전비로 국고 ‘텅 비워’
- 주마다 Greenback 발행 유행…통화권력 장악
- 100달러를 그린백으로 부르는 이유, 이 당시에 탄생
Q.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우리도 혼탁한데요. 이 상황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으로 화폐개혁의 일종인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밸류업 대책 일환, 리디노미네이션 추진해야?
- 해방 이후 화폐개혁, 1953년과 1962년에 단행
- 금융위기 후 화폐개혁 논의, ‘리디노미네이션’
- 리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과 같은 의미
- 가치변동 없이 거래단위 축소, 화폐개혁 일종
- 네 자리대 환율, 두 자리대 혹은 한 자리대로
- 부정부패 사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단골 메뉴’
- "밸류업 대책이 뭐길래 화폐개혁까지 추진하나요?"
Q. 밸류업 대책말입니다. 아무리 핵심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밸류업을 위해 화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부작용’ 발생
- 물가 앙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확산
- 대표 사례,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 2009년 단행했던 북한도 실패…관련자 숙청
-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 단위 ‘그대로 유지’
-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은 충분히 일리 있어
- 틴버겐 정리, 목적대비 정책 수단 적합성 원칙
-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안돼
Q. 정책당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주총 시즌을 맞고 있는데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요건들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 배당 등을 통해 주주환원율 29에서 70로
- 주주권리 보호 장치와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
- 물적 분할 반대하는 개인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 늦었더라도 디스카운트 해소 실효성 방안 ‘보완’
- 자사주 매입시,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
-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오너 등 대주주 전횡방지
- 자사주 이용 합병비율 왜곡, 터널링 방지 포함
Q. 한국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폐개혁 주장보다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의도 저승사자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금융사고,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SG발 주가조작 대금, 해외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 리딩방 등 유사 금융행위 만연, 투자환경 혼탁
- 금융사고 방지 위해 여의도 저승사자 ‘더욱 강화’
- 검찰 남부지청, 경찰청, 금감원과 삼위일체 강화
- 일벌백계 강조한 이복현식 금융사고 방지책 홍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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