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대책이 뭐길래…화폐개혁까지 동원? 여의도 저승사자, 더 강화되어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4-03-22 08:01   수정 2024-03-22 08:01

    미 증시는 어제 연장선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의 일종인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제현안 중 화폐개혁만큼 관심이 높은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 증시가 어제 연장선 상에서 좋은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 후보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후보 “올해 美 경제 대공황 보일 것”

    - '트럼프 2기 연준 의장 후보' 아서 래퍼 "美 경제, 나쁘다"

    - 트럼프, 주식보다는 부동산 통해 재산 증식

    - 바이든 후보 “美 경기, 매우 건전한 상태”

    - 옐런 “이번에는 다르다”·“경기침체 징후 없다”

    - 연준, 올해 성장률 1.4→2.1 ‘대폭 상향’

    -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Q. 요즘 들어 나라 안팎으로 화폐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혼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베네수엘라, 살인적 인플레로 ‘디폴트’ 위기

    - 마두로, 살인적 인플레 대책으로 ‘페트로’

    - 페트로, 원유매장 바탕 첫 가상법정화폐 주목

    - 엘살바도르, 살인적인 인플레로 ‘국민 고통’

    - 부켈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최초로 지정

    - 밀레이, 작년 11월 ‘달러라이제이션’ 주장

    - 달러라이제이션, 통화주권 포기하는 것 의미

    - 日, 올해 7월부터 1만엔권에 ‘시부사와’로 교체

    Q. 미국 증시도 오르고 미국 경제도 좋아서 매우 마음이 불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중심통화로 달러 기능 축소, 대체수단 논의

    - 달러라이제이션·글로벌 유로·테라·금본위제

    - 트럼프 “달러화 대신해 금본위제를 도입해야”

    - 2011년 美 정부 셧 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주장

    - 최근 상황, 2011년과 동일…트럼프, 금본위제 추진?

    - ‘대사기’라고 했던 비트코인, 달러화 보조화폐 인정

    - 비트코인=디지털 금, 종전 금본위제 주장과 일치

    Q. 궁금증을 풀고 가지요? 화폐개혁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한 화폐개혁으로 지금의 100달러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19세기 중반, 英 면방산업과 美 남부 카르텔

    - 팍스 브리타니아, 파운드화 기축통화로 부상

    - 세계 4위 경제권 美 남부, 북부와 격차 심화

    - 1860년 대선 승리 링컨, 위대한 미국(MAG)

    - MAG(Make America Great), 고관세 부과 등

    - 노예제 폐지로 남북전쟁, 전비로 국고 ‘텅 비워’

    - 주마다 Greenback 발행 유행…통화권력 장악

    - 100달러를 그린백으로 부르는 이유, 이 당시에 탄생

    Q.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우리도 혼탁한데요. 이 상황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으로 화폐개혁의 일종인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밸류업 대책 일환, 리디노미네이션 추진해야?

    - 해방 이후 화폐개혁, 1953년과 1962년에 단행

    - 금융위기 후 화폐개혁 논의, ‘리디노미네이션’

    - 리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과 같은 의미

    - 가치변동 없이 거래단위 축소, 화폐개혁 일종

    - 네 자리대 환율, 두 자리대 혹은 한 자리대로

    - 부정부패 사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단골 메뉴’

    - "밸류업 대책이 뭐길래 화폐개혁까지 추진하나요?"

    Q. 밸류업 대책말입니다. 아무리 핵심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밸류업을 위해 화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부작용’ 발생

    - 물가 앙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확산

    - 대표 사례,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 2009년 단행했던 북한도 실패…관련자 숙청

    -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 단위 ‘그대로 유지’

    -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은 충분히 일리 있어

    - 틴버겐 정리, 목적대비 정책 수단 적합성 원칙

    -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안돼

    Q. 정책당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주총 시즌을 맞고 있는데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요건들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 배당 등을 통해 주주환원율 29에서 70로

    - 주주권리 보호 장치와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

    - 물적 분할 반대하는 개인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 늦었더라도 디스카운트 해소 실효성 방안 ‘보완’

    - 자사주 매입시,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

    -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오너 등 대주주 전횡방지

    - 자사주 이용 합병비율 왜곡, 터널링 방지 포함

    Q. 한국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폐개혁 주장보다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의도 저승사자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금융사고, 기업가치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SG발 주가조작 대금, 해외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 리딩방 등 유사 금융행위 만연, 투자환경 혼탁

    - 금융사고 방지 위해 여의도 저승사자 ‘더욱 강화’

    - 검찰 남부지청, 경찰청, 금감원과 삼위일체 강화

    - 일벌백계 강조한 이복현식 금융사고 방지책 홍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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