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담금의 획기적 정비와 한시적 규제 유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시작하며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규제 유예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중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상 속 규제 정비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에서 30조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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