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민 인정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배우자와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던 중 2020년 5월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정하며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헌재는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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