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등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신뢰 저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4대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들을 만나 “ELS 사태 등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사)의 은행장, 조 회장 등을 만나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산업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 은행 신규 인가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언급하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은행 이사회 책무구조도(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각 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그는 “이번 ELS 사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 회장 등이 은행권을 대표해 “은행이 이자이익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업 인가 등 일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ELS 사태 이후 수익루트가 막힌 자산관리(WM)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