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가세 인하 등 요청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에너지·농산물 변동이 줄면 하반기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구 사과농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부터 물가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전달(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3월 물가도 식료품을 중심으로 3대 오름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2일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관련해선 "지난 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증권가의 3월 물가 컨센서스는 3.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가공식품 업체도 가격 인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재료만으로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재료 가격이 높을 때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았나"라며 "정부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만큼 가공업체에서도 (가격 인하) 노력이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수산물은 그간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여서 직거래 활성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왔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품종에 따라)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유통구조간 경쟁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요즘은 실물을 보지 않고도 플랫폼 등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받는다"면서 "온라인 거래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를 활성화하고 참여자도 늘리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연합회 등으로 그룹화·집단화해 참여하게 하거나 산지에 있는 사람도 여러 연합회 만드는 등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 사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와 공급 기반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과 등에 대한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이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과 관련해선 "조금의 충격만 와도 물가가 확 오르고, 사과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 관심이 크고 애용하는 품목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그런(가격안정) 노력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과일 공급난 등)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수경쟁력 강화, 냉해 예방 부분이나 스마트 재배 부분도 가서 보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고물가 대책으로 일부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요청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요청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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