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총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사회 분야 주요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민생 현안들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을 때는 무려 13개의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 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 건설,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대표적인 과제를 예로 들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된 과제도 언급했다.
지난 2월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했다. 이에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도 이뤄졌다.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온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등 규제들은 개선됐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시 추가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Z플립' 기준 지원금은 1월22일 55만2000원(공시 48만원+추가 7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공시 70만원+추가 12만3000원+전환 12만원)으로 상향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정부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다. 서울 서초·동대문구와 부산 등 76개 기초단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업들이 동참해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난 사례들도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11월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까지 낮추고,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재단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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